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입주사 계약

“사업 개시 신고(조합원→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의 사용승인 이후 조합원은 매출 증거 자료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 사업 개시 신고를 완료

- 사업 개시 신고는 조합원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완료하는 절차임.

띄어쓰기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소지 이전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주 신고 업종에 따른 매출 증거(계약서, 세금계약서 등)

※ 인쇄업의 경우 입주계약 시 제출햇던 인쇄기 5종 설치 및 사업 증빙이 가능해야 함.

띄어쓰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필요서류를 제출한 이후 공장 실사가 있으며 이후 사업 개시 신고 완료

※ 사업 개시 신고 이전 유휴 공간의 ‘임대’는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불가

띄어쓰기

입주사옥 효율적 관리 지원(조합→조합원)

입주사 사옥 유지관리 지원

-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 전문지식 부족 및 시공사 부도로 인한 사옥건축 하자관리 부재 등 협력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입주사옥 유지관리 기술지원

띄어쓰기

해당 분야별 입주사 지원업체 안내 및 추천

- 추천 분야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단지내 조경, 구내통신, 보완, 전기안전관리 등 사옥 관리를 위한 지침 및 메뉴얼 전달

줄바꿈

“사업자 등록 관련”

1.조세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및 부칙 제25조에 의거)

- 출판도시 2단계 조합원이 사업시행자(LH공사)와 분양계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토지 과세표준×4%, 건물 과세표준×2.8%) 100%를 감면하며, 17년 이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75%를 감면함.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함. 단,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20%)는 납부하여야 함

※ 처분으로 인한 매매계약은 개정(2015년 1월 1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적용함.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재산세 6년간 35% 감면)

※ 유의사항

- 세액 면제 또는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추징 및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띄어쓰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준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미 준공 시 파주시 세정과의 추징내역

① 감면받은 취득세(최종 토지대금의 4%)

② 무신고 가산세(3년 경과 후 30일 이내 미신고시 취득세의 20%)

③ 납부 불성실 가산세(3년 경과 후 30일 경과 시 1일당 최종 분양가의 3/10,000)를 부과

※ 준공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토지분 취득세는 추징되지만,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공사대금의 2.8%)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이 가능하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75%를 감면함

띄어쓰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준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띄어쓰기

3)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해당 기간 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또는 이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조세 특례제한법 제63조 의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및 고양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성장관리권역(경기도 파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함.

※ 본점이 이전하지 않고 지점으로 입주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은 불가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는 법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감면을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음.

- 중소기업법인 : 결정세액 7%

- 대기업 : 결정세액 1천억이하 10%, 1천억 초과 14%

- 개인사업자 :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35%,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 45%

세액 면제 또는 감면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업종만 해당되며 출판업은 ‘공장’으로 인정되어 감면받았으나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영상업은 감면혜택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관련법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띄어쓰기

2.지점이전

조합원은 본점 이전을 원칙으로 하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지점을 이전할 경우 동일한 법인(법인등록번호)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사업장 이전 가능(지점은 개업한 지6개월 이상이어야 함)

- 별도의 계열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임대’행위이며 본점 이전 이후 사업 개시 신고 이전 ‘임대’는 불가

- 또한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은 불가

띄어쓰기

3.영화(영상)업종의 상영관업 등록 관련

영화(영상)업은 출판업(해당 업종을 사업 분야로 영위)을 등록한 이후에 북카페 설치가 가능하며 영화(영상)업만을 추진할 경우 자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업 등록 가능(단, 자사 영화에 국한 하여 상영이 가능함)

띄어쓰기

4.북카페 사업자 등록 관련

2014년 2월 2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2014년 4월 9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북카페 운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