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공장등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개별입지ㆍ산업단지 모두에 해당되는 절차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설치 등을 현지확인한 후 승인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공장등록신청 (법 제16조)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ㆍ점유자도 공장등록신청 가능 ☞ 승인대상외의 자의 공장등록 절차

띄어쓰기

“공장부분등록신청 (법 제16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의2)”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줄바꿈

공장등록신청 (법 제16조)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ㆍ점유자도 공장등록신청 가능 ☞ 승인대상외의 자의 공장등록 절차

줄바꿈

“공장건축물의 등록 (법 제16조의2)”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줄바꿈

등록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11조)

등록(공장등록)된 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공장등록변경신청(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줄바꿈

절차 변경사항
등록변경
(시행규칙 제11조)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세부업종 변경사항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공장의 증설
※ 업종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공장의 증설은 증설로 인하여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시행규칙 제12조의5)”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띄어쓰기

“등록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11조)”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세부업종변경사항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① 업종
②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띄어쓰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시행규칙 제12조의5)”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