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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

“처분제한(산집법 제39조, 시행령 제49조)”

공장설립완료(공장등록, 사업개시) 후 5년간 임의처분 제한(양수도 불가)

- 조성원가 공급용지이므로 기간 내 처분 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처분 신청

※ ‘처분’이라 함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본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산집법 제 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산집법 제 52조(벌칙) 내지 제 55조(과태료) 등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률 조항을 확인 후, 위 사항에 대해 준수 요청

산업용지 소유권 이전 및 사옥건축(사업개시신고)을 완료한 이후 5년간 ‘합병’ 및 ‘증자’ 등 기업 운영에 있어 ‘주주 및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산집법 저촉여부 확인 필요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