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 지원금 - 기업이 어려울 때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ㅇ 평시 휴업·휴직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대기업은 1/2)

ㅇ 2. 1. ~ 7. 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 (대규모기업은 2/3)

ㅇ 3개월(4. 1. ~ 6. 30.) 동안의 휴업·휴직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2.1.~7.31.(3/4지원)	4.1.~6.30. 상향지원 (9/10지원)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05만원	126만원 (+21만원)
	기업부담분(A-B)	35만원	14만원 (-21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문의: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3월달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이 지급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 그렇습니다.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주가 3.1.부터 4.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 계속고용 의무는 무엇이고 계속고용 의무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계속고용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 의무기간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말합니다. 계속고용 의무기간 중에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 등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