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15호

2021년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공고

산업단지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위한 2021년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 (사업목적) 산단 내 사업장에 청정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 (사업기간) 공고일 ~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할 및 의무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운영‧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지원사업 기획, 운영 및 수행 총괄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진단팀 구성‧운영 및 관리 ㅇ 사업자평가위원회,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ㅇ 지원사업자 관리, 사업 실적 관리, 보고 및 정산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 신청, 진단팀 진단 협조, 사업비 정산 등 ㅇ 사업장 진단에 따른 사업장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등

2. 사업 내용

□ 오염물질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진단 지원

ㅇ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특성 등 진단을 통해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예상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장 발굴

ㅇ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도입을 위한 개선안 제공과 최적의 클린팩토리 유형*안 도출

* 친환경 공정 개선, 친환경 현장 재활용, 친환경 제품 생산, 친환경 원료 대체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ㅇ 진단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기간내 효과성이 높은 개선안을 우선 국비 지원하고, 기타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

ㅇ 친환경 공정개선(설비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위주로 지원하되, 친환경 현장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연료대체 지원 병행

<유형별 지원내용>

친환경 공정 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청정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생산공정 전환 지원
친환경 현장 재활용		폐열 회수 및 재이용, 유기용제, 용수 회수 및 재사용 등 사업장 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제품 생산		유니소재 제품 개발, 재활용 용이 제품생산 등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개발, 시험생산 지원
친환경 원료 대체		유해성물질 대체, 재생가능원료 사용 등 친환경 원료 투입, 부산물 발생 저감형 원료로 교체 등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ㅇ 전국 모든 산단* 내 중소/중견 제조업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스마트그린산단(창원국가, 반월‧시화국가,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입주기업을 50% 이상 중점 지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산업코드 C 제조업(10~34)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스마트 그린산단 중 특정 스마트 그린산단 지원비율을 40% 이내로 함(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ㅇ (사업장 진단)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 진단)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하여 청정생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 도출

* 사업장 진단은 운영‧수행기관의 주관하에 진단팀이 청정생산 도입이 필요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기업에게 제공 예정 (신청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사용할 수 없음.)

ㅇ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맞춤형 지원) 사업장 진단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ㅇ (총 지원예산) 19,800백만원

- (사업장 진단) 1,800백만원

- (설비개선 등 맞춤형 지원) 18,000백만원

□ 지원조건

ㅇ (사업장 진단) 진단팀의 사업장 진단, 중간점검 및 최종 성과취합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사업자의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 지원*

* 단, 지원사업자는 진단팀의 현장진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맞춤형 지원) 사업장의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경제적/환경적 지원 효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맞춤형 지원은 공정개선/설비교체 비용, 설치/공사비 등에 한함(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토지 구입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사업장 별 국비보조금 지원은 평균 60백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1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고보조율) 사업장 지원 유형, 예산, 기업 규모 별 차등하여 지원

<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맞춤형 지원 국고보조율 지원조건 >

유형		국고보조금	국고 보조율	비고
신규 지원	일반형	30백만원 이하	75% 정률	총 사업비 4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120백만원 이하	75% 이하	사업비 총액/민간부담 비율/평가 결과/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배분
	대표 사업장	300백만원 이하	75% 이하	국고 보조금 최대 300백만원으로 3개 이하 지원 예정 (별도 평가)
계속 지원		(120백만원- 기지원금액) 이하	75% 이하	기존 수행사업장의 경우 신규 설비교체/공정개선을 한도내 재지원

※ 기 지원사업자도 계속지원 유형으로 지원 가능, 단 ’21년 사업장 최대 예산(120백만원) 내 ‘기 지원된 국고보조금(’20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중견기업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50% 이하 적용

※ 단, 공기압축기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는 33% 이하의 보조율 적용

※ 대표사업장은 2. 사업내용의 4개 유형(□친환경 공정개선, □친환경 현장 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원료 대체) 중 3개 이상을 동시에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간 300톤 이상 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을 별도 평가로 선정

※ 지원사업자는 총사업비에 따른 회계정산 수수료를 사업계획서 상 자기부담금에 예산편성 하고, 정산수수료를 전담회계법인에 납부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유형자산취득비, 설치비, 공사비 등 설비도입 관련 비용만 있는 경우

총사업비 구간	회계정산 수수료
4천만원 미만	200,000원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0.5%
2억원 이상	1,000,000원

※ 설비도입 관련 비용 외 기타비용도 있는 경우

총사업비 구간	회계정산 수수료
1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1%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45,000원

※ 공급기업, 회계법인 등에 지출하는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ㅇ (3단계 평가) ① 서면평가 → ② 현장진단 → ③ 최종평가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① 서면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지원 타당성, 개선 가능성, 계획, 작성 충실도 등 - 뿌리기업,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등 가점 부여
② 현장진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장 진단팀)	- 사업 적절성, 개선 효과, 사후관리 계획 등 - 4대 오염물질 감축량 예상량 평가
③ 최종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자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와 현장진단 결과와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지원사업자를 최종평가

□ 평가 기준

ㅇ 사업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지원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 우대지원(가점 부여) 조건

[서면평가 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지정을 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 (증빙자료) 뿌리기업 전문기술 지정증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

※ (증빙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입증 서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 (증빙자료)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증빙자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 (증빙자료)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기업

※ (증빙자료) 재제조 품질인증서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기업

※ (증빙자료)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서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에너지수집 인프라 구축이 구축된 사업장

- ’스마트 공장‘ 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 사업장

[현장진단 시]

- 기구축된 스마트공장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업 결과가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장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구축된 에너지수집인프라와 신청한 클린팩토리 개선내용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장

- [붙임 1]에 해당하는 가점 대상 공정개선 또는 설비보급을 신청하는 사업장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공고일 ~ 3.12(금) 18:00 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 방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등록 후 제출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 사업설명회

ㅇ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설명회 실시 예정

- (현장 설명회) 스마트 그린산단 중심으로 주요 거점 현장설명회 예정

· (안내) 현장설명회 일정/장소 안내는 추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ncpc.or.kr)에 게시 예정 (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

- (온라인 설명회) 2.17(수), 2.24(수), 3.3(수) 각각 16시에 설명회 진행

· (신청) 참가희망자는 cf@kncpc.re.kr로 설명회 참가희망 이메일 송부

· (방식) 이메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접속 URL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김인수 선임연구원 (02-2183-1511, 이메일: cf@kncpc.re.kr)

7.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2.8~3.12
② 사업신청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		2.8~3.12
③ 신청서류 검토		ㅇ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검토		3.15~3.16
④ 서면평가		ㅇ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개선계획 등 지원 적합성 평가		3.17~3.19
⑤ 현장진단		ㅇ 현장진단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공정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진단팀 사업장 1~2회 방문)		3.22~4.30
⑥ 사업계획서 제출		ㅇ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5.3~5.4
⑦ 최종평가		ㅇ 사업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진단, 사업계획서를 최종평가		5.6~5.7
⑧ 선정 및 협약		ㅇ 지원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		5.10~5.14
⑨ 사업추진		ㅇ 공정 개선 및 설비 교체 등 맞춤형 지원		5.17~11.30
⑩ 중간 점검		ㅇ 맞춤형 지원 진행사항 현장 확인		6.1~9.30
⑪ 성과 확인		ㅇ 클린팩토리 개선 효과 확인		12.1~12.15
⑫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 완료		12.15~12.31
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료 후 5년 간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청정생산 기술/설비

분류	주요 개선활동	적용 예시	적용 가능 업체
에너지 공급원의 전환	탄소 함유 연료 사용 설비의 친환경 원료 교체	경유, B-C → LPG	영세 제조업체
	전력으로 변환	LNG 사용으로 미세먼지(NOx)의 발생량 많음 → 전력으로 전환	금속가공, 뿌리기업 등
미활용 열 회수 및 이용	배기열 회수 활용	보일러 배기열의 회수 및 재사용	표면처리, 화학물질 제조 업체
	폐열 회수기 설치	공정 폐열 회수 및 재사용	염색 업체 등
배기시설	배기덕트 설치	고온 작업장에서 배기 덕트 설치하여 전력 효율화 및 불량률 개선	고온 장비 사용 업체 등
폐기물 저감	공정부산물 재이용 설비 설치	공정부산물 폐기 → 공정부산물 재이용	뿌리 기업 등
	재생유 설비 설치	교체 윤활유 폐기 → 재사용	금속 가공 등
화학물질 저감	누액 센서 및 경보시스템 설치	화학물질 누액으로 인체 위해성 및 자원 손실 증가 → 누액 센서 및 경보 시스템 설치로 원료 저감	도금 업체 등
친환경 원료 전환	재생 원료 사용	천연원료 → 재활용 원료로 전환	뿌리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