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0호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4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32,093백만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200㎾ 이하	9,098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6,815
		설계보조금	293
	태양열	1,500㎡ 이하	4,925
	지 열	1,000㎾ 이하	1,793
	연료전지	-	1,727
	기 타	-	818
시범적 사업		-	6,624
계			32,093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 단, 시설물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공고)[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부속시설물*에 한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8]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지원가능하며,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에너지원별 평가·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 시 타에너지원 후순위 사업에 지원 예정)

ㅇ 해당 건물의 자가소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력거래·판매는 불가

ㅇ 태양광 분야는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해 독립(축전)형 지원 가능, 이 경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의무비율을 충족한 건물의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가능**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소유의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가 완료된 건물에 한하며, 신청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사전검토 확인서[별첨11]’ 제출필요(단, ’25년에 설치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함)

ㅇ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진행, 사업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제외)		비 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100㎾ 이하		9,098	저탄소 모듈	576/kW	-
		축사 및 축산시설					628/kW
		RE100기업, 산단기업	200kW 이하				576/kW
		건물일체형 (BIPV)	-		6,815	별도 검토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설계보조금		293	별도 검토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4,925	664/㎡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597/㎡
				7.5MJ/㎡·day이하		531/㎡
				온수기 6㎡x대수		3,145/대
				냉난방		876/㎡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1,793	691/kW
	연료전지		-		1,727	7,027/kW		-
	기타		-		818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25,469	-		-
시범적 사업			-		6,624	별도 검토		-
총 계					32,093	-		-

ㅇ 사업별 보조금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단위 미만 절사)

ㅇ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ㅇ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ㅇ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구 분		REMS 연계비용 (부가세 제외)	보조금액 (부가세 제외)	비 고
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지원	태양광	500천원/개소	250천원/개소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 지원 없음(자부담)
	태양열	800천원/개소	400천원/개소
	지열	1,300천원/개소	650천원/개소
	연료전지	500천원/개소	250천원/개소

- 참여기업 등은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에 명시한 REMS연계비용(보조금 및 자부담) 중 RTU비용과 통신비는 계약 체결한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 참여기업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REMS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요망

* 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가. 공통 세부사항

ㅇ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단위사업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단, 공고일 이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탄소배출량 670kg･CO2-eq/kW 이하 제품도 한시적 인정

ㅇ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ㅇ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미포함

ㅇ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ㅇ RE100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원범위를 최대 200kW까지 확대지원

- ① (RE100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RE100예정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 제출 시 인정,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나. 태양광 분야 세부사항

ㅇ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가 설계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선정사업의 BIPV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는 설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을 가진 설비설계사무소

** 「건축사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개설등록을 한 건축설계 사무소

ㅇ 사업계획서 검토·평가하여 최대 70% 한도 내 우대지원

ㅇ 설계보조금은 사업 변경 등을 통한 최종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로 지원(만원 단위 미만 절사)

* 사업평가 결과, 설치효과 등 고려하여 부적합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물일체형(BIPV) 인증관련 사항은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참조

ㅇ 설계보조금은 설치확인 완료 시 참여기업에 지급될 예정이며, 참여기업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로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함(※설치확인 후 보조금 신청 시, 설계사무소(건축사무소)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필수 제출)

다. 건물일체형(BIPV) 분야 세부사항

라.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분야 세부사항

ㅇ 태양열 설비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으로 지원

ㅇ 지열은 정미용량이 아닌, 열펌프유닛의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ㅇ 연료전지는 목욕탕, 사우나, 휘트니스,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열 다소비사업장에 제한하여 지원하며, 설치 후 5년간 의무 가동하여야 함

-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설비가동을 위한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별 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전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필수

4. 지원 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신 청 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설계사무소가 BIPV 설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제출(해당시) ※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주택 및 건물지원 신청(그린홈)” 메뉴
	□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경미한 보완사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필수 → 미보완 시 취소)
	□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제출
	□
	사업 최종 승인(센터)		ㅇ 사업 최종 승인 ※ 최종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 필요 ※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착공신고 등록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설비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ㅇ 설치확인이 완료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5. 사업 접수

ㅇ 접수기간 : 2025. 3. 24.(월) ~ 4. 4.(금) (매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주택 및 건물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신청인 및 참여기업은 본 공고본문, 신청 요령[별첨 1] 및 유의사항[별첨 2], 제출서류[별첨 3]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6.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착공시기

구 분	점수
30일 이내	3
30일 초과 ~ 60일 이내	1
60일 초과	-1

* 사업선정일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3

2. 완료기한

에너지원	기준
태양광, 집광채광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120일 이내
BIPV	275일 이내
지열, 기타	150일 이내

* 사업선정일(지열의 경우 지열이용 검토 승인일 기준)부터 설치확인 신청일까지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2

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 공고일까지 증빙서류 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2

4. 사업포기 기간준수

‘24년 건물지원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기간 미준수 비율(%)	=	사업선정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포기한 사업 수*	✕ 100
		전체 선정사업 수

구 분	점수
0%	3
0% 초과	1
20% 초과	-1
60% 초과	-3

* ‘25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하여 60일 초과 여부를 확인하며, 공고일 이후 발생하는 포기기간 미준수 사업은 ‘26년 평가 시 반영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4년 선정사업 수가 1건인 업체의 최대 배점은 1점, 0건인 업체는 0점 적용

-3~3

5. 개발행위허가

사전완료

개발행위허가증(또는 허가면제에 따른 지자체 공문 등 증빙)

* 태양광사업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증빙 제출 시 배점 인정

10

합 계

20

ㅇ 계량항목(2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인일 경우 해당	3
2. KEEP+ 선도기업 지정 사업장	- ‘24년도 KEEP+ 선도기업 지정 증빙 서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KEEP+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제출(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여 가점 부여)	3
3.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RE100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RE100예정기업) * 공단에서 최종확인하여 가점 부여
4.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입주* 증빙 서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www.factoryon.go.kr을 통해 발급가능)
5. 다중이용시설,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 다중이용시설 증빙 서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본 공고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건물 증빙 서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입주 건물 중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구역 입주확인서류 및 영업등록증 등 제출	1
합 계		7

ㅇ 가점항목(최대 7점)

※ 계량평가 총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20점까지 가능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업 적합성	① 사업목적의 적합성 ② 설치 입지조건의 적정성	20
2. 설치계획서 적정성	➀ 설치 에너지원의 적절성 ➁ 설비용량 산정방법 적절성 등	20
3. 사업비용 적정성	① 사업비 산정내역의 타당성 등 ② 자부담 조달 계획 등 ③ 투자비 회수기간(경제성)의 적절성 등	20
4. 참여기업 사업수행 능력	① 참여기업 사업 추진력, 사업 충실도(제출서류, 사업 준비 등) ② 보유 기술력, 시공실적, 기술개발 참여 등	10
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운영	①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② 모니터링 운영 방법(REMS 연계 및 유지관리) ③ 설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 등	10
합 계		80

ㅇ 비계량 항목(80점)

※ 평가결과 계량 및 비계량 합산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가.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는 향후 의무사후관리 기간(3~5년)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센터 보고는 시스템으로 등록 완료된 건에 한하며, 미보고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ㅇ 연료전지 사업의 경우 설치완료 후 5년 이상 의무가동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양식 5]가동계획서에 따라 연료전지를 가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야 함. 센터는 필요시 가동 현황자료 요청, 설비 설치 현장 방문 등을 할 수 있음

ㅇ 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 착공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사업선정일 60일 이내 착공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축건물의 경우, 공고 연도 내에 건물 준공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재생설비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 센터 홈페이지 전자민원에 신청한 착공신고일 기준

** [양식2-1]지원신청서 및 [양식3]설비 설치계획서 내 건물 준공 예정일 기입하여야하며, 설비 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필수

ㅇ 사업 선정 이후 포기하는 사업이 있는 참여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고,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 보급사업 관련 법규·공고·규정 미준수 등

** 허위신청(사업신청 및 접수 시 부정행위)에 따른 경고조치는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공고 시 적용·평가 예정

※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는 사업신청 전 신청자,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 상호 확인이 되어야 하며, 미확인 등에 따른 상호분쟁 등 민원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ㅇ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참여제한 조치

ㅇ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ㅇ 건물지원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이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나.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센터의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참여제한(1년이상)될 수 있음

ㅇ 단순변심*(자부담 자금마련 미흡 포함)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2년 이상)될 수 있음

* 포기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단순변심으로 간주

ㅇ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불가. 단, 최대 지원범위의 110%이내 설치가능(이 경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

ㅇ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8. 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별첨 12] 참조)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첨부서류> 사업신청 또는 변경 시 제출 필요

(양식 1-1) 표준설치계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양식 1-2) 연료전지 표준설치계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양식 2-1)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2-2) 건물지원사업 설계보조금 신청서

(양식 3)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

(양식 4)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양식 4-1)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2) 태양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3) 지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4)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5) 소형풍력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5) 연료전지 가동계획서(연료전지)

(양식 6) 연료전지 A/S 협약서(연료전지)

(양식 7) 건물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해당시 활용)

(양식 8) 건물지원사업 사업 포기 동의서(해당시 활용)

(양식 9)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 동의서(해당시 활용)

(양식 10) 건물지원사업 토지사용승낙서(해당시 활용)

(양식 11) 건물지원사업 대리신청 동의서(해당시 활용)

(양식 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양식)

[별첨 5]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양식)

[별첨 6] 설치완료 확인서(양식)

[별첨 7] 선급금 지급 동의서(양식)

[별첨 8] 시범적 사업 안내

[별첨 9]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양식)

[별첨 10] R&D 기술개발 과제 개요서(양식)

[별첨 1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사전검토 확인서(양식)

[별첨 12]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신청자는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함

(2)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관련 규정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사업법 사업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계획수립 및 비용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함

※ 저압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비용량 20kW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 특히 행정기관 인‧허가,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센터와 관련 없음

(3)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함

- 필요서류는 [별첨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참고

(4) 신청 및 설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명의는 건축물등록대장 상 소유주임

※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 소유주 본인 명의로 신청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개인인감증명서 인정불가)

※ 소유주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소속 담당자가 신청가능 (소속 담당자가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담당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필요)

- 현장사진 및 약도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을 활용하여 위성지도 사진에 설치 장소를 표기

- 주소는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신청(지번 주소 기준 아님, 지번 주소 별도 표기)

- 태양광 일반분야와 축사 및 축산시설 분야의 설치용량은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상계거래 신청(상계거래 관련 사항은 한전에 문의)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 산정 필요

* 예시 : 계약전력이 30kW인 경우 최대 30kW까지 신청가능

- 보조금은 ‘설치용량’ × ‘보조금 단가’로 작성(만원단위 미만 절사)

- 설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참여기업에 [양식2-2] 설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설계보조금 신청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센터에 최종 제출

(5)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주택 및 건물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6)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센터에서 검토․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설비 착공 가능

※ 사업신청서 검토 항목 : 지원대상 여부, 총사업비, 설치환경, 설비용량, 사업효과, 사업기간, 주요설비 사양 등(※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사업별 최종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4억원 이상 및 BIPV, 기타 에너지원, 시범적사업은 대면 발표 후 전문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야 함(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센터는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착공시기와 완료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7)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기한 미준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과 완료기한은 [별첨 2]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참조

(8)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을 해야하며, 센터는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확인 완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 함

- 참여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BIPV(설계보조금 포함) 및 시범사업은 설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보조금 지원 후 세금계산서 취소, 축소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적합할 경우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BIPV 설계보조금은 설치확인 완료 시 참여기업에 지급될 예정이며, 참여기업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로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함

(9) 신청자는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계약한 참여기업에게 A/S를 받아야 함. 아울러 설비 설치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하자·보수·비용발생 등)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의 협의사안이며, 정부 및 센터는 상호 분쟁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음

(10) 신청자는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신청 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비성능 및 적정 용량·경제성 검토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 및 센터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1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음.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개 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12) 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청(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13) 정부 및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 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행정기관 인·허가 등)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및 일조권·조망권, 이웃 간 분쟁 등 설비설치에 따른 문제(문제제기 등), 센터 직권 사업취소 등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상호 계약사항으로, 정부 및 센터는 책임이 없으므로 사업 참여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4)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15)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착공시기, 완료기한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평가항목에 반영되니 반드시 준수할 것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ㅇ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시작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사업선정 이전에 설비 설치를 시작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됨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기숙사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선정된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수서류 누락, 불성실한 내용작성으로 내용파악 불가 등 제출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 단순 오타 및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보완요구 예정이며, 서류보완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미보완 시 사업취소)

ㅇ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ㅇ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최신 규정, 센터지침 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고 이전, 최신 개정 지침 기준(시공기준 등)

-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

· 태양광 : 모듈 및 인버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 양 열 :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지    열 : 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 : 연료전지 시스템

· 풍    력 : 풍력 발전 시스템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품목 변경 등의 변경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설비 변경 신청은 2회 이내로 제한)

* BIPV 사업 승인 후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설계보조금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함(해당시)

ㅇ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별첨 5]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별첨 6] 설치완료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신청자 확인 필수)

* 설치 완료기한 미준수 시,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전,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신청서 상의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불일치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구 분	설치 완료기한
태양광, 집광채광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BIPV	선정일로부터 275일 이내
지열, 기타	150일 이내

주) 1. 설치 완료기한은 사업 선정일(지열의 경우 지열이용 검토 승인일 기준)부터 설치확인 신청일까지의 기간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2. 사업기간의 연장은 1회(60일)로 한정 함

ㅇ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 예) ’25년 사업신청 건은 ’26년에 설치확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25년 기준 적용

ㅇ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7]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하여야 함

- BIPV 설계보조금은 선급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사업완료 기한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연장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보증기간도 변경된 사업완료일을 고려하여 연장필수

ㅇ 사업 추진 시 60일 이내 착공이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

- 허위로 서류제출 시, 사업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ㅇ 설비 설치 시, 센터 지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시공 완료 후, 신청 사업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ㅇ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이 기재된 하자이행보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센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기업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5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조치, 단, 총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및 연계비용을 모두 포함(BIPV 설계보조금은 제외)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유주(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 기간(3~5년)동안 무상으로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미이행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시 페널티 부여)

-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시) 현장확인 신청 시 하자보증기간 : 2025.03.07 ～ 2028.03.06

재신청 60일 소요 시 하자보증기간 : 2025.05.06 ～ 2028.05.05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미보고 시, 참여기업 선정시 페널티 부여)

＊ 매년 의무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 및 설치 전·후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단과 연계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신청자 및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는 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계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준수

- 주요설비(축열조, 지열히트펌프 등)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비 및 기계실 건축 시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신고, 허가 등)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단순변심(자부담 자금마련 미흡 포함)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2년 이상)될 수 있음

나. 태양광 분야

ㅇ 전력요금 및 상계처리 등 안내

- 부가세 부과 및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내용은 한전으로 문의(국번없이 123)

다. 태양열 분야

ㅇ 태양열 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ㅇ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함

ㅇ 태양열 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라. 지열 분야

ㅇ 사업선정 이후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완료 후 최종 승인함

-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열이용검토서는 사업 평가·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사업 착수 전 해당 천공 예정지 시험천공 후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ㅇ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 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 불가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 수행 지침 등은 ‘지열설비의 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에 따름

ㅇ 지열설비 이외의 냉·난방설비(가스․전기(온수)보일러, 에어컨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난방분야에 한하여 지원하며, 냉방분야 설치 시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 지열분야 사업수행 절차 >

① 사업 신청	➡	② 접수 및 평가 · 선정	➡	③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검토 · 승인	➡	④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	⑤ 사업 착수 (선급금 신청 · 지급)	➡	⑥ 천공확인 신청 · 확인	➡	⑦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	⑧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마. 연료전지 분야

ㅇ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 충족

ㅇ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는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설비추가는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결정

-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내용은 한국전력으로 문의(국번없이 123)

ㅇ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별 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후 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 소형풍력 분야

ㅇ 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1) 이격거리는 풍력설비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시스템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함

2) 시스템의 높이는 아래와 같음

① 수직형 : 허브높이 + 블레이드 높이

② 수평형 : 허브높이 + 1/2회전자직경

-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건물 소유주 동의서 제출(필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 가능

※ 소형풍력을 제외한 풍력 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여부를 결정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 사업 신청 시

➀ 설치 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각 1부

➁ 신청자(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 마을회관의 경우 이장 재직증명서 제출

➂ 설치 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및 등기 등록된 건축물대장 각 1부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제출하되, 추후 설비 설치확인 신청 시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➃ 설비 설치계획서 1부

➄ (개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기관)법인인감증명서** 1부

* 병원입원, 해외출장(체류) 등으로 발급이 부득이한 경우, 건물소유주(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별첨3-(양식11)]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대리신청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해외출장(체류) 증빙서류 제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➅ 신청자 확인서(공통, 에너지원별) 각 1부

➆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축사)

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➈ 에너지원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태양열	온수 및 난방부하계산서, 설계도
지열	토지대장, (해당시) [별첨3-(양식10)]토지사용승낙서
풍력	주민 동의서(필요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➉ 건축물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선택)

건물지원사업 설계보조금 신청서 (선택)

개발행위허가완료(또는 면제) 증빙서류 (선택)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산단 입주, KEEP+ 선도기업 지정, RE100기업(또는 예정기업),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건물 증빙서류(선택)

□ 시범적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추가)

➀ R&D 기술개발과제 개요서([별첨 10] 확인)

➁ 과제 최종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및 R&D과제 최종보고서

➂ 기술이전 완료 증빙서(기술이전의 경우), 특허증(자체개발 기술의 경우)

□ 평가 선정 후

➀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➁ 표준 설치계약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연료전지의 경우 가동계획서, 제조사-참여기업 A/S협약서 추가 제출

※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추가 제출(검토 후 최종 승인 및 선정)

➂ 건물지원사업 협약서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주) 1. 사업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함

-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서명확인용)

- 소유자가 기관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날인확인용)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2.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소유자 지분 분할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사업 신청자로 인정 함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필수 제출

- 모든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전체 페이지를 첨부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 및 온라인 신청서의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열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창고,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거나 미등기된 구조물, 건축물·부속시설물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기 등록 후 신청 필수

※ 미등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유 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해 지원 가능(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치 후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지자체 보증 공문 첨부 필수)

4.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5.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 및 신청자 부담금을 합산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발행

6.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7]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를 첨부하여야 함

7.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모든 발급서류는 건물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단, 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8.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직인 필수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필수)

ㅇ (신  청  시)  ① 2025년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1부, ②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원별 신청자 확인서 각 1부

ㅇ (사업선정 시) 표준 계약서 및 설치계획서 각 1부

ㅇ (설치확인 시) ①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설치완료 확인서 각 1부, ②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③ 설치확인서 1부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지원신청서(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제외, 사업취소, 경고 또는 참여제한 조치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3년 이상의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됨

[양식 1-1]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계 약 당사자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참여 기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사업비 총액(A+B) (부가세 제외)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보조금(A) (부가세 제외)	소계 (A=C+D)	일금 천원
											신재생설비 (C)	일금 천원 (단가: 천원/단위용량) * 만단위 미만 절사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REMS연계 (D)	일금 천원
		예금주 (참여기업)				은행				설치자 분담비용 (B) (부가세 제외)	소계 (B=E+F)	일금 천원
		계좌번호									신재생설비 (E)	일금 천원 (계약금: 천원)
											REMS연계 (F)	일금 천원 (계약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에 날인(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금 지급) ①“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청자”가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자”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4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3쪽 중 제2쪽)
	본 문 조 항 (계속)	제5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 처리를 하고, “참여기업”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정부 보조금(선급금 등)의 경우, 지급받은 전액을 “센터”로 반환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청자”가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건물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생산물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신청자” 및 “설비 설치 계획서”상 “모니터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센터”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가 설치완료 이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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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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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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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양식 1-2]

	건물지원사업 연료전지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계 약 당사자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참여 기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사업비 총액(A+B) (부가세 제외)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보조금(A) (부가세 제외)	소계 (A=C+D)	일금 천원
											신재생설비 (C)	일금 천원 (단가: 000 천원/단위용량) * 만단위 미만 절사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REMS연계 (D)	일금 천원
		예금주 (참여기업)				은행				설치자 분담비용 (B) (부가세 제외)	소계 (B=E+F)	일금 천원
		계좌번호									신재생설비 (E)	일금 천원 (계약금: 천원)
											REMS연계 (F)	일금 천원 (계약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에 날인(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금 지급) ①“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청자”가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자”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4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3쪽 중 제2쪽)
	본 문 조 항 (계속)	제5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 처ㅏ리를 하고, “참여기업”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정부 보조금(선급금 등)의 경우, 지급받은 전액을 “센터”로 반환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청자”가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건물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생산물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신청자” 및 “설비 설치 계획서”상 “모니터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센터”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가 설치완료 이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연료전지 의무가동) “신청자”는 설치완료 후 5년간 의무가동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가동계획서에 따라 연료전지를 가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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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정보(E-mail, PW), 사업신청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월별 전기사용량, 요금, 전력 역송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련 운영 현황(발전량 등)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가입의사 및 가입 사실 확인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신청 및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나.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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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양식 2-1]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구분	(건물지원사업) 또는 (시범적 사업) 중 택일
신청자(기관)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에너지원)	태양광	설비타입	BIPV
예상사업비 (통신연계비 포함)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 * 정부보조금(신재생설비)은 용량 × 보조단가 적용, 만단위 미만 절사 * 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는 부가세 제외하여 작성
설치규모 (소수점이하 적용)	(태양광․지열·연료전지) : ㎾/(태양열) : ㎡/기타( ) : * 해당에너지원 표기 후, 용량 기입, 태양열, 지열의 경우 냉난방, 급탕 용량 구분 기입
계 약 전 력 량	㎾ * 한전 계약전력량 기재, 한전 계약종합정보내역 증빙필요, 설치용량은 계약전력량 이하 지원가능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R&D 소재‧부품 공급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시범적 사업만 해당(기술개발 소재‧부품을 제공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수행기업)
모니터링 업체 (RTU 사업자)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도로명주소 기재)
신축여부	□기축 □신축(준공예정일 : 2025년 월 일)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주관)기업 : (직인) 모니터링 업체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각 1부 * 약도는 해당 자료 상 설치주소지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2.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 사용인감 활용 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요망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1부 * 각 해당 서류는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일부 제출 불가) 5.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양식 2-2]

건물지원사업 설계보조금 신청서
사업구분	건물지원사업
신청기관 현황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명:						등록번호:
	건축사(기술사)명:						면허(자격증)번호:
	주소 : 우편번호(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에너지원)	태양광				설비타입			BIPV
설치규모 (소수점이하 적용)	㎾
예상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부가세 제외) * 설계보조금 미포함하여 작성 * 총사업비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작성
	설계보조금: 천원(만원단위 미만 절사) * 설치 현장확인 적합 판정 시 최종 설치용량에 따른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지급 ** 사업승인 후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설계보조금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건물 현황	건물 소유자: (건물지원사업 신청자)						전화:
			□개인 □기관
	용도:						연면적:			㎡
	주소: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설계보조금을 신청하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수령 시에는 반환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주관)기업 : (직인) 설 계 사 무 소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기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축사(기술사) 면허(자격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 사용인감 활용 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요망 4. BIPV 설계도서(입면도, 배치도, 계통도 등) 1부 5.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용역확인원 등) 1부

[양식 3]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1. 사업 개요

사업구분	(건물지원사업) 또는 (시범적 사업) 중 택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
신청자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도로명 주소 기입)
신축여부	□기축 □신축(준공예정일 : 2025년 월 일)
에너지원	태양광	설비타입 (시스템방식 포함)	BIPV
예상사업비 (통신연계비 포함)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 * 정부보조금(열원설비)은 용량 × 보조단가 적용, 만단위 미만 절사 * 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는 부가세 제외하여 작성
설 치 용 량 (소수점이하 적용)	(태양광․지열·연료전지) : ㎾/(태양열) : ㎡/기타( ) : * 해당에너지원 표기 후, 용량 기입, 태양열, 지열의 경우 냉난방, 급탕 용량 구분 기입
계 약 전 력 량	㎾ * 한전 계약전력량 기재, 한전 계약종합정보내역 증빙필요, 설치용량은 계약전력량 이하 지원가능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R&D 소재‧부품 공급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시범적 사업만 해당(기술개발 소재‧부품을 제공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수행기업)
모니터링 업체 (RTU 사업자)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사업기간
활용목적
설 치 장 소 사 진

주1) 설치 용량의 용량단위는 태양광 및 지열의 경우에는 kW, 태양열 및 집광채광의 경우에는 ㎡, 냉난방용량 및 급탕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등)

주2) BIPV는 설치장소 사진 외 설치장소와 접해있는 주변건물 사진必, 벽체형의 경우 모듈이 설치되는 모든 면의 주변 건물 사진을 각각 포함해야 함

2.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가. 설치기간 : (작성 방법) 사업선정일(D)로부터+OO일 형식으로 작성, 예시) D+120일

나. 사업일정표

일 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비 고
D+5	기본설계 및 구조검토확인	10%
D+20	모듈, 인버터 등 주요구성품 발주	20%

(작성 방법) 일자는 사업선정일(D)로부터+OO일 형식으로 작성

3.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A+B) (부가세제외)	보조금(A) (부가세제외)		자부담(B) (부가세제외)		보조금단가 (부가세제외)
	신재생설비	REMS연계 (유지비포함)	신재생설비	REMS연계 (유지비포함)	신재생설비	REMS연계 (유지비포함)

(작성 방법)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BIPV의 경우 설계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설계보조금 신청서 별도제출)

4. 자부담 확보 계획(구체적으로 기술)

(작성 방법) 자부담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자부담금을 사전확보한 경우 해당내용 증빙 추가 등

5. 신청자(기관) 현황 및 특성

(작성 방법) 기관현황(설립, 주요사업현황 등), 건물용도 및 특성 등 기술

6. 참여기업의 정부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작성 방법) 참여기업의 정부사업 시공실적 및 기술개발내용 등 기술

7.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 방법) 해당 설비 설치시 문제없이 설치가능한지를 판단할수 있는 설치환경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태양열, 태양열냉난방, 지열분야 등)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 회수기간 등)

(작성 방법) 산출근거 및 계산식 자세히 작성

연료전지의 경우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별 연간 가동계획 수립 필수

라. 설비 모니터링 운영계획(모니터링 대상 설비)

(작성 방법)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방안 및 향후 유지관리 계획(5년간) 포함하여 기술

8.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 방법)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9.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풍력해당)

10.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및 용량	수량	제조사	단가 (천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코드	효율	비고
예) 모듈	AA	00W	0	BB	000	oo-ooo-o-oooo	00%
예)인버터	CC	00kW	0	DD	000	oo-ooo-o-oooo	00%

(작성 방법)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 해당 설비는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 함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방법)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BIPV의 경우 설계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설계보조금 신청서 별도제출)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 방법) 설치예정인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BIPV) 설비 개략도, 상세도 외 설치상세도면(연결부 포함) 첨부

해당 도면첨부시 설치건물의 방위를 알 수 있는 방위표 표시

벽체형의 경우, 모듈 설치 벽체면 각각에 설치되는 용량 별도 표시

(지중)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분야)

라. 설치조감도

(작성 방법) BIPV 벽체형은 설치장소의 방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위표 표시

위와 같이 2025년도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모니터링 업체 :                       (직인)

[양식 4]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공통)
건물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사업 공고 및 아래의 사항을 모두 확인·동의하며, 사업을 신청 합니다. ※ 확인 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 시 괄호 안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요망
확 인 사 항	신청자	참여기업
ㅇ 건물지원사업 공고의 모든 사항을 숙지·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에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ㅇ 건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간 이뤄지는 계약 관련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ㅇ 설비(구조물 포함)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ㅇ 설비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은 센터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사업신청 및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 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또는 인 )	( 확인 )
1/2

건물지원 <태양광>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량이 적정 용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건물지원 <태양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건물지원 <지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지열’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천공 깊이 준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3.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4.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5.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건물지원 <연료전지>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2. 설치 후 가동 의무기간(5년)에 대한 내용을 참여기업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4.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 등 운전 경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5.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건물지원 <소형풍력>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이격거리 내의 거주자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확인 또는 인 )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2/2

[양식 4-1]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설비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은 센터가 개입할 수 없음을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2]

태양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열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3]

지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지열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안정적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준수하고, 기타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4]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의무 가동기간(5년)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5]

소형풍력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용 풍력설비의 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장소 이격거리 내의 거주자에게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함. 또한, 풍황 자원 조사서(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풍속이 연평균 4.5m/s 이상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설비이며,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5]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연료전지 가동계획서

□ 연간 연료전지 가동계획

월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비 고
일가동시간 (h/일)
월가동시간 (h월)
연가동시간 (h/년)

□ 가동계획 수립근거 및 사유 기재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연료전지 가동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참여기업 :                       (직인)

[양식 6]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연료전지 A/S 협약서
협 약 당사자	제 조 사	회사명
		주 소
		연락처
	참여기업	회사명
		주 소
		연락처
적 용 사 업 명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000(이하 “제조사”라 한다)와 ㈜0000(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설치한 연료전지의 A/S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제조사”와 “참여기업”이 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설치한 연료전지의 A/S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범위와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제조사”와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설치한 연료전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소비자가 설비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연료전지 A/S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제조사”와 “참여기업”은 필요시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설비 모니터링 정보 및 설비의 유지 관리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소비자 민원 해결 및 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노력한다. 2. “제조사”와 “참여기업”은 연료전지의 특성, 운전경제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성실히 안내하여, 설치 후 소비자가 설비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3. “제조사”와 “참여기업”은 연료전지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 시 운전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는 등 설비의 가동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비가동 관리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요청사항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3조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설치한 연료전지의 설치확인일부터 5년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특약 조항) “참여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보급사업 승인 이후 “제조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별도 정한 사항 기재) 제6조 (보관) “제조사”와 “참여기업”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제조사0000 대표 000 (인)				㈜참여기업000 대표 000 (인)

[양식 7]

건물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변경전 사업 내용

사업명	건물지원사업(신청번호 : 12자리 )
신청자(기관)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2. 변경 내용(상세 기술 요망)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변경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변경 미승인, 상세 사유 및 증빙 첨부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변경) 1부

[양식 8]

건물지원사업 사업 포기 동의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다음과 같이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데 동의하며,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 사업참여 불가 등 포기 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사업명	건물지원사업(신청번호 : 12자리 )
신청자(기관)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2. 포기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미승인, 상세 사유 작성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9]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 동의서

ㅇ 내    용 :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설치장소 :

ㅇ 신청인(생년월일) :

위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본인은 2025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10]

건물지원사업 토지사용승낙서

ㅇ 내    용 :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토지주소 :

ㅇ 신청인(토지사용자) :

위 주소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은 2025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주소 토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11]

신재생에너지보급(OO지원)사업 대리신청 동의서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대 리 인	성명		생년월일
설치장소	(광역시부터 전체 기재) OO도 OO시 OO군 OO리 OO-OOO
에너지원			용량 및 단위

위 소유자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날인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소 유 자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본인은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시범적사업 포함) 관련 사업의 신청, 진행, 사업 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상 요청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송달을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 문자 발송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 정보통신망1)을 이용하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비고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단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1호,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휴대전화 이용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서면)가 아닌 방법을 모두 포함함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건물지원사업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이에 정부 보조금이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 (기관)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관담당자 :

⑤ 기타사항 :

(금액 : 원)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참여기업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5]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지원사업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한다.

* 관련법 :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4(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설치용량(kW)	정부보조금(천원)	참여기업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6]

설치완료 확인서

건물지원사업 관련 해당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기관) :                     (연 락 처 :                     )

② 사 업 명 :                     (사업기간 :                     )

③ 에너지원 :

④ 설치장소 :

⑤ 참여기업 :

⑥ 확인사항

확인 사항	확인(인)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을 확인 함
② 건물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설비(제품)와 시공 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 함
③ 설치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며, 건물구조안전 등 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함
④ 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수령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설비 운전방법, 사후관리 요령 등 설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받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7]

선급금 지급 동의서

사업명	건물지원사업
신청자(기관)		에너지원
설치장소
참여기업
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자부담(원)	합계(원)
선급금 청구 금액(원)

위 신청자 본인은 건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보조금의 00%)을 참여기업에 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센터가 청구하는 기 지급 선급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연대하여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8]

시범적 사업 안내

1. 지원예산 : 6,624백만원

2. 지원대상

ㅇ 국가가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중 ‘20년부터 ’25년 사업공고 이전일까지 정상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 가능 기술

구 분	신 청 자 격
지정공모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개발 완료과제 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부품․소재 포함)
자유공모	ㅇ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부품․소재 포함)

주) 1. 잔여예산 발생 시 건물지원사업 후순위 사업에 지원 예정

2. 동일 R&D 과제로 총 2회까지 지원

3. 지원액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후 적용함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 설비로써 자가용에 한함

5. R&D결과물 중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6. 제출한 증빙서류(R&D과제를 지원한 국가 또는 국내 기업의 최종결과 통보 공문 등) 등 검토결과 과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건은 지원 제외

7. 지정공모 대상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R&D개발과제에 해당하는 건은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국내 기술개발 수행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도 지원 제외

3. 지원기준 : 신청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기간 : 건물지원사업(시범적사업) 협약서 상 사업기간에 따름

5. 지원 절차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신청		ㅇ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업 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ㅇ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주택 및 건물지원신청 메뉴”에서 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신청서류 제출․검토
	□
	지원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ㅇ 평가·선정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최종 승인 및 선급금 신청		ㅇ 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신청(필요시) 및 지급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ㅇ 설비 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센터)		ㅇ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6. 참여기준

구분	참여 기준
참여기업	ㅇ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1. 해당과제 국내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 해당과제의 기술을 이전받아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업, 해당과제의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이 공급한 해당 부품‧소재로 구성된 설비로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업 ※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기술이전 완료 증빙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R&D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해당과제의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을 공급받아 설비를 구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원별 전문 면허 등록 기업 - 발전 설비 : 전기공사업 등록 - 열이용설비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2종) 등록 - 폐기물설비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 등록 ※ 시공·공사등록 및 면허는 ‘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기간 동안 유지 필수, 면허를 상실하거나 양도할 경우 자동 협약 해지 ※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이어야 함
신청자	ㅇ 주택, 일반 건물 및 부속시설물 소유자 ㅇ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소유 건물 및 시설물 -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자 소유 건물

7. 세부 추진내용

① 사업 신청

ㅇ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주택 및 건물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ㅇ 제출서류는 [별첨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참고

② 평가 기준

ㅇ 계량항목(1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착공시기

구 분	점수
30일 이내	3
30일 초과 ~ 60일 이내	1
60일 초과	-1

* 사업선정일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3

2. 완료기한

에너지원	기준
태양광, 집광채광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120일 이내
BIPV	275일 이내
지열, 기타	150일 이내

* 사업선정일(지열의 경우 지열이용 검토 승인일 기준)부터 설치확인 신청일까지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2

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 공고일까지 증빙서류 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2

4. 사업포기 기간준수

‘24년 건물지원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기간 미준수 비율(%)	=	사업선정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포기한 사업 수*	✕ 100
		전체 선정사업 수

구 분	점수
0%	3
0% 초과	1
20% 초과	-1
60% 초과	-3

* ‘25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하여 60일 초과 여부를 확인하며, 공고일 이후 발생하는 포기기간 미준수 사업은 ‘26년 평가 시 반영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4년 선정사업 수가 1건인 업체의 최대 배점은 1점, 0건인 업체는 0점 적용

-3~3

합 계

10

ㅇ 가점항목(최대 7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인일 경우 해당	3
2. KEEP+ 선도기업 지정 사업장	- ‘24년도 KEEP+ 선도기업 지정 증빙 서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KEEP+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제출(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여 가점 부여)	3
3.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RE100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 증명서(RE100예정기업) * 공단에서 최종확인하여 가점 부여
4.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입주* 증빙 서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www.factoryon.go.kr을 통해 발급가능)
5. 다중이용시설,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 다중이용시설 증빙 서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 른 시설 중 본 공고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건물 증빙 서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입주 건물 중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구역 입주확인서류 및 영업등록증 등 제출	1
합 계		7

※ 계량평가 총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10점까지 가능

ㅇ 비계량 평가항목(9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업적합성	사업목적 적합성/시설입지조건, 홍보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에 활용 가능 여부 등	20
2. 설치계획서내용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기술적용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설비 설치비용적정성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등	20
3.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부담능력/전문기업과 신청자의 사업추진력 보유기술력/시공경험/전문기업자격	10
4. 설치효과 및 사후관리	설비설치에 따른 경제성 및 투자비 회수기간 설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능력, REMS 연계 및 유지관리 등	10
5. 기대효과	시범완료 후 상용화(실용화)가능 여부 신재생분야 산업 활성화 기여도/파급효과의 기여도 등	30
합 계		90

※ 1. 평가결과 계량 및 비계량 합산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은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 조정 가능

③ 평가 방법

ㅇ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사업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

ㅇ 필요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설비 설치

ㅇ 선정된 사업은 협약서 상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업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설치확인 신청 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사업비의 10%(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 5%)

- 하자보증기간은 3년(단, 지열이용 설비 중 개방형의 경우 5년)

- 계약명에 설비용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자를 피보험자(보험청구자)로 하여야 함

ㅇ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 해당 설비가 기존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인증제품은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함

ㅇ 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성과보고 의무화

-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 상태를 시간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가동하여야 함(REMS 연계 및 유지관리 포함)

- 설치 후 3년간 매년 설비 가동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사업성과보고서와 사업성과보고서 상의 2. 사업성과 관련 증빙자료(에너지생산량, 절감량, 절감액 등)를 매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ㅇ 국가 또는 국내 기업이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필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 포함)

- 해당기관의 공문(최종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 R&D과제 최종보고서

- 특허증(자체 개발 기술의 경우)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시범적 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설치 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별첨 9]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 참조)

․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는 예상실적 및 설비의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포함해야 함

․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전과 설치 후의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9]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

1. 일반 현황 (□ 지정   □ 자유)                      (사업 연도 :       )

사업구분	시범적 사업			과제명
시 설 소 유 자	신청자			연락처
	설치장소
참여기업				설치확인일	년 월 일
시설현황	에너지원	용량	형식(타입)		주요 설비 모델명	인증여부
사업비	(총 사업비 : 천원), (보조금액 : 천원), (자부담금 : 천원) * 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는 부가세 제외하여 작성

2. 사업 성과

기 간	20 년 01월 01일 ~ 20 년 12월 31일
신재생 생산량	□ 발전 분야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발전량 ( )kWh/년			사용기간 전체 누적 발전량 ( )kWh ※기간 : . . ~ . . .
			당해 연도 월 평균 발전량 ( )kWh/월
	□ 열 분야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열 생산량 ( )kcal/년			사용기간 전체 누적 열 생산량 ( )kcal ※기간 : . . ~ . . .
			당해 연도 월 평균 열 생산량 ( )kcal/월
	□ 기 타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생산량 ( )			사용기간 누적 에너지 생산량 ( ) ※기간 : . . ~ . . .
			당해 연도 월 평균 생산량 ( )
에너지 절감량	하절기 (평균)	□ 전력 □ 등유 등 □ LNG 등 □ 기타( )		( )kWh/월 ( )ℓ/월 ( )㎥/월 ( )	동절기 (평균)	□ 전력 □ 등유 등 □ LNG 등 □ 기타( )	( )kWh/월 ( )ℓ/월 ( )㎥/월 ( )
	연 평균			□ 전력 □ 등유 등 □ LNG 등 □ 기타		( )kWh/년 ( )ℓ/년 ( )㎥/년 ( )
에너지 절감액	실 연간절감액			원/년		실 가동 월수		( )개월
기타성과

3. 유지보수 내용

(전체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지보수	□ 없음 □ 1회		□ 3회 미만			□ 5회 미만	□ 5회 이상
	수리내역	수리일			주요 수리 내용
□ 정상사용 □ 미사용 □ 부분고장	원 인
	수리가능 여 부	□가 능		□A/S희망 □자체수리 □그대로사용 □폐기 희망
		□불가능		□폐기 희망
	하자보증	기간 ( . . . ~ . . . )
	A/S	A/S 비용 자체부담 의지 □유 □무
		□참여기업 직접 수행 □기타 업체

4. 기타사항[신청자(기관) 확인사항]

설비 가동	설치 후 경제성 수준	□ 매우향상 □ 향상 □ 변화없음 □ 하락 □ 매우하락
	설비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불만족 이유	□ 운전, 관리가 어렵다	□ 경제성이 낮다	□ 성능이 낮다
		□ 외관상 좋지 않다	□ 고장이 잦다	□ A/S받기가 어렵다
		□ 안전하지 않다	□ 기 타 ( )
설치 참여기업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불만족 이유	□ A/S받기가 어렵다	□ 설비관리 등 지속적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 친절하지 않다	□ 기타 ( )
기타 사용자 불편 및 건의사항

※ 붙임 : 2. 사업성과 관련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시범적 사업의 성과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 :                          (확인)

참여기업 :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10]

R&D 기술개발 과제 개요서

과 제 명
과제구분	□ 지정	연구관리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부사업
		과제형태
	□ 자유	연구관리기관
		사 업 명	(관리기관의 연구사업명 기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기간	~
과제개요	신재생분야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연료전지 □ 풍력 □ 소수력 □ 바이오 □ 목재펠릿보일러 □ (직접기재) ※ 융합기술인 경우 해당분야 모두 체크
	과제요약	(과제내용을 3~4줄로 요약)
시범적사업 적용내용	(과제내용 중 금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사항)
동일과제 시범적사업 추진실적	선정년도			건 수	정부지원 보조금(천원)
	합 계

[별첨 1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사전검토 확인서

‘25년 건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의 설치의무화 대상(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으며,

향후 신청(지원)설비가 설치의무화 대상(이행) 설비로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사업비 반납 등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겠음.

-  다    음 -

① 신청자 (기관) :

② 기관담당자 :                    (연락처 :                     )

③ 에너지원 :

④ 설치용량 :

➄ 설치장소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12]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ㅇ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ㅇ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6	02)2071-3808, 02)6499-085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8942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249-1935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3	033)248-8477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3)901-6012	043)901-6009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4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13	0508)8549-1937 063)906-6998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1021	0508)8549-193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06호(우동)	051)999-6814	051)503-7742 0508)8549-1929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03	053)580-7998~9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722) KT&G 제주사옥 3층	064)909-0304 064)909-0305	064)9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