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알자회와 계엄령 모의 사건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http://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

알자회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이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이후 23년 만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계기로
군내 사조직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과 그 이름이 알자회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4년 경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육사 34기부터 44기까지 기수 별 10명씩 총 120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름의 유래는 "알고 지내자"는 모임이란 뜻에서 알자회라고 한다.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는 알짜 보직을 주고받아 알짜회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해군과 공군 출신 구성원은 없다.
http://namu.wiki/w/%EC%95%8C%EC%9E%90%ED%9A%8C

친위 쿠데타가 아니구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박근혜가 권한이 정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은 국민에게 가 있었거든요.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역성 쿠데타죠.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대통령으로써의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보호하고 옹립(임금으로 받들어 모심)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어쨋든

이걸로('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 합니까? 누구까지?
이 문건은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다.
이건 실행 계획서고 군 병력을 실제로 출동하려는 완벽한 계획과 지침들이 다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이것이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다.

박범계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특별 위원회 야당(민주당) 간사였다.
그 당시 알자회 라는 군내 사조직을 폭로했다.
예전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었는데 그 하나회 뒤에 알자회라는 것이 있었다.
하나의 후신이다.
그리고 독사회가 있다.
독사회는 독일 육군 사관학교를 줄인 말이다.
독사회 수장이 김관진이다.

독사회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군인맥으로, 알자회와 함께 인사권 등 군내 여러 사안들을 좌지우지한 의혹을 받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5782

알자회 수장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조현천이었다.

조현천
http://namu.wiki/w/%EC%A1%B0%ED%98%84%EC%B2%9C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출신

최종계급 중장(별 3개)

사이버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을 지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주도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내란음모범이다.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행위까지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

결국 알자회소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더이상 영전하지 못하고 육사 후배인 이석구 중장(육사41기)에게 기무사령관 직을 이임하고 전역하였다.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

알자회에 관한 여러 제보를 받았다.
그 당시 문제는 문건대로 실행이 되느냐 여부가 아니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즉, 박근혜가 다시 살아 오르는 경우에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거센 저항의 시위가 올 때
그것이 안보의 위협을 미쳐서
결국 군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 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당시 박범계에게 제보되었던 내용은
'소요 사태를 유발하게 만든다'였다.
박범계에게 제보한 사람은
"탄핵이 인용되어도 즉 박근혜가 하야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소요가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소요 사태에 따라서
어떤 유혈적인 그런 사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 군이 동원될 수 있다." 라는 제보를 했다.

박범계에게 두 가지 제보를 했다.
하나는 알자회를 얘기를 했고
하나는 이런 유혈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라
군이 동원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암암리에 준비되고 있다 라는
두가지 제보를 했는데

후자는 제가 어떻게 대명천지(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1961년 5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건 제가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알자회만 폭로했어요.
폭로를 했더니 전국의 군인들이 저한테 지지 문자를 수만개 보냈어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조현천은 알자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현천은 알자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육군 중장 XXX 수방사령관 XXX XX사령관 XXX 기무사령관 XXX
이런 일들이 왜 벌여졌습니까?
이분들이 원래 옛날 정리 되었어야 할 하나회 후신들인데
그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 왜 이런 문제가 제보가 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조현천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근데 지금 이런 문건이 터져 나왔다.
그 당시 그 얘기를 해줬던 제보자 그분의 말이 지금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건이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요 사태를 초래하는 어떠한 준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측면을 수사해야 하는 거다.
그거야말로 쿠데타 준비를 한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나요?
이번 독립 수사가 국방 장관에서 끝났을리는 없다.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였다.
계엄은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거다.
이 문건을 기무사령관이 만들어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 장관의 힘으로는 선포할 수 가 없으니까 계획이 될 수 는 없다.

계획 문건으로 의미가 성립 하려면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으로 행사하는 황교안 총리까지는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만약에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대상이 됩니까?
법률가로써 볼 때 혹은 정치인으로써 볼 때
그 당시 여러 합헌적인 탄핵 절차와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그것을 뒤집어 엎는 즉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다 반영이 되었다.
그걸 뒤집어 엎는 쿠데타적 성격이 있고
이것은 헌법적으로는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준비한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 형법상에 내란 예비 음모죄가 있다.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될 수 있다.

박범계 국회의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0714
http://www.podty.me/cast/17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