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미루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상시 50~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첫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계도기간을 몇 개월 부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주 52시간도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개념이다. 단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노사 합의 하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리면 1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것을 특별연장근로제라고 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사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완책은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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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고후 홍콩 주둔군 거리로 나와
"중국 내 최강 대테러 특전부대" 주장도
홍콩 대학, 대부분 시위 철수..곳곳서 충돌 | |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이 16일 시내 도로 청소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진=주홍콩부대 웨이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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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시위 발생 후 처음으로 시내 도로 청소작업에 투입되면서 홍콩내 긴장감이 높아졌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약 60여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카오룽 지역 주둔지에서 나와 침례대학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군인 일부는 카키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일부는 ‘특전 8연대’ 글자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청소 작업을 촬영하는 군인도 보였다.
이번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시위대를 ‘폭력범죄 분자’로 규정하며 조속한 질서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군이 홍콩 공공사업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시위 발생 이후 처음이다.
홍콩 언론은 이들 중국군이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전구 76집단군의 ‘쉐펑특전여단’에 소속된 중국 내 최강의 대테러 부대라면서 특수 부대가 홍콩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해둔 장애물 등을 치웠다. 청소 현장에는 주민 약 20명이 먼저 나와 있었고 이후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군인은 시 주석의 표현을 인용해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작업이 홍콩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홍콩 기본법과 주둔군 법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지역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땐 공공질서 유지나 재난구조작업을 돕기 위해 동원할 수 있다.
다만 이날 밤 홍콩 정부 대변인이 “카오룽 막사 주둔군이 순수히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했다. 특구 정부의 협조 요구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행동이 주둔군법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민해방군 등장이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정치분석가 딕슨 싱은 “홍콩정부 뒤에 중국이 있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시위대에도 상황이 잘못되면 중국이 더 적나라한 방식으로 군을 쓸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 평론가 윌리람은 “만일 여론이 해방군의 임무 수행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수위를 높여 ‘시위자 청소’를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경고했다.
홍콩 시위는 이번 주 평일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인 ‘여명(黎明·아침) 행동’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드는가 했지만 17일에 다시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홍콩이공대 부근 도로 교차로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면서 경찰과 시위대는 충돌을 빚었다. 시위대가 쏜 화살에 경찰관 한 명이 왼쪽 종아리를 맞았다.
다만 AP 통신은 강성 시위대 100명 정도가 크로스하버 터널 입구와 가까운 폴리텍 대학을 점거한 것을 제외하면 중문대 등 홍콩 주요대학 대부분에서 시위대가 철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특별경찰관으로 투입하기로 한 ‘교도소 폭동 대응팀’ 70명을 이날 처음 업무에 배치했다. 이들은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정부 주요 건물 경비를 맡는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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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